층간소음 애매해서 고소가 힘든 사례와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층간소음은 고소가 가능한 사례도 있기는 하지만, 애매한 경우도 많아서 참 법적분쟁 부분에 있어서도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서 이것들도 사회적 문제가 큰 거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고소가 불가능한 층간소음 사례
고소가 불가능한 층간소음 사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고소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소음
낮 시간에 위층에서 나는 발소리, 의자 끌리는 소리,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음 같은 경우에는 고소가 불가능합니다. 낮 시간에 발생하는 일반적인 생활 소음은 법적으로 고소가 어렵습니다. 법원은 이 정도의 소음을 “생활 소음”으로 간주 한다고 합니다.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소음
가끔 들리는 망치 소리, 드릴 소리, 또는 청소기 소리등 입니다. 저도 피티를 다닐때 근처에 공사 소리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 운동에 집중 하기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은 지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공사나 청소처럼 정당한 이유가 있는 소음은 법적으로 보호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소가 어렵습니다.
증거가 부족한 경우
밤에 갑작스럽게 들린 소음이자만, 녹음이나 증거가 없는 경우 입니다. 고소를 위해서는 소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녹음 파일, 동영상, 소음 측정치 등이 없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어렵습니다.
법적 기준치를 넘지 않는 소음
소음이 들리긴 하지만, 정부가 정한 데시벨 기준(주간 40dB, 야간 35dB)을 넘지 않는 경우 입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데시벨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소음은 고소가 어렵습니다. “불쾌하지만 기준치 이하”라면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고의가 없는 경우
아이들이 무의식적으로 뛰어놀거나 반려동물이 짖는 경우 입니다. 고의성이 없는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소음이 의도적으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소 하기 어려운 층간소음 해결 방법
고소가 힘들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드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어느정도 아래 방법을 시도해 보셨으면 합니다.
관리사무소 중재 요청
관리사무소에 문제를 제기하면, 중재자로서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활용
정부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음재 설치
방음재나 카펫을 설치하면 소음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모든 층간소음이 고소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화를 통한 협의와 중재를 먼저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심각해지고,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느껴진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해 보세요.